2023년02월18일 16번
[산업재산권법]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ㄴ, ㄷ
- ④ ㄴ, ㄹ
- ㄷ, ㄹ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ㄱ. 소송의 당사자적격은 소장인의 법적 이익과 소장인이 그 이익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. 따라서, 소장인이 그 이익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.
ㄷ. 당사자적격은 소장인의 법적 이익과 소장인이 그 이익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. 따라서, 소장인이 그 이익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. 예를 들어, 대리인이 소장인의 대리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그 이익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.
ㄷ. 당사자적격은 소장인의 법적 이익과 소장인이 그 이익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. 따라서, 소장인이 그 이익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. 예를 들어, 대리인이 소장인의 대리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그 이익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.
